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를 포함한 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시행된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마약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전교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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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마약 검사를 요구하는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간제 교사에게 매년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관행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정규교사에게는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